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695, 1999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695, 1999. 2. 5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