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671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671, 1998. 12. 26.
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○○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