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544, 1999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544, 1999. 4. 9.
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