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537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537, 1998. 12. 30.
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