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468, 1999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468, 1999. 1. 27.
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