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427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427, 1998. 12. 26.
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