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413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413, 1998. 12. 30.
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분배금을 청구외 ○○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