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401, 1999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401, 1999. 4. 10.
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(1994.3.18)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