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288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288, 1999. 2. 18.
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