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278, 1999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278, 1999. 3. 13.
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