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127, 199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127, 1996. 2. 22.
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