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195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195, 1998. 12. 16.
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