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경2158, 1999. 1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8경2158, 1999. 1. 15.

총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9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