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143, 1999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143, 1999. 8. 23.
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가가치세를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9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