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29, 1996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29, 1996. 5. 23.
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