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06, 1996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06, 1996. 3. 30.
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