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95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95, 1999. 2. 18.
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 계산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