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59, 199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59, 1996. 12. 26.
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