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77, 1999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77, 1999. 9. 3.
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