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66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66, 1998. 12. 30.
주택 양도당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외주택을 사업용재고자산이 아닌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