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41, 1999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41, 1999. 2. 5.
대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