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3818, 1996. 6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3818, 1996. 6. 14.

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