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경1843, 1999. 1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8경1843, 1999. 1. 14.

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○○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9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