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841, 1999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841, 1999. 9. 10.
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 과다계상으로 손금추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