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43, 1998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43, 1998. 10. 12.
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협의 이혼하면서 처(妻)에게 준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