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경1413, 1998. 11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8경1413, 1998. 11. 5.

전기공사기능사(2급)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8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