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09, 1998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09, 1998. 12. 17.
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