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15, 1999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15, 1999. 1. 25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