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252, 1998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252, 1998. 9. 21.
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.4.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