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248, 1999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248, 1999. 1. 18.
청구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