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244, 1998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244, 1998. 6. 5.
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,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