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213, 1998. 9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213, 1998. 9. 18.
이 건의 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?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