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(면적 103.23㎡)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122, 1999. 2. 18.

문서번호 국심 1998경1122, 1999. 2. 18.

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(면적 103.23㎡)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