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109, 1998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109, 1998. 9. 21.
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