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071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071, 1998. 12. 31.
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