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942, 1998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942, 1998. 10. 10.
심판청구는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