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889, 1999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889, 1999. 4. 16.
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○○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