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862, 1999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862, 1999. 4. 14.
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