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855, 1999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855, 1999. 2. 24.
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