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815, 1998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815, 1998. 9. 22.
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(父)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