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805, 1998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805, 1998. 9. 12.
보상금과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