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29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29, 1998. 12. 3.
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시 92.1.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가액불산입 여부와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