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11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11, 1998. 12. 28.
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(ㅇㅇ텔)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