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8-0662, 1998. 11. 28.

문서번호 19 98-0662, 1998. 11. 28.

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