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615, 1998. 11. 28.
문서번호 19 98-0615, 1998. 11. 28.
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