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614, 1998. 11. 28.
문서번호 19 98-0614, 1998. 11. 28.
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