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95-2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95-2, 1998. 10. 28.
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