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32, 1998. 9. 30.
문서번호 19 98-0532, 1998. 9. 30.
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