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17, 1998. 9. 30.
문서번호 19 98-0517, 1998. 9. 30.
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