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473, 1998. 9. 30.
문서번호 19 98-0473, 1998. 9. 30.
건축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30.